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오래 가진 집'보다 '오래 산 집'을 우대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닌 실제 거주 공간으로 보겠다는 메시지를 세금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집주인의 실거주 유도가 세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