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만으로도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딥페이크 제작에 대해 친권자의 감독 의무 소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는 형사적으로도 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