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혼 소송 중 아이의 소재 파악이 어렵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소재 불명으로 인해 면접교섭권이 영구히 박탈되는 결과를 막기 위한 판결입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