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약자 보호를 위해 지급된 보조금 등이 부정 수급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거나, 허위 근로로 장학금을 타는 등 총 1796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재정지급금이 '눈먼 돈'처럼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