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 오염 토양 정화에 투입한 16억원을 국가로부터 전액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시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먼저 부담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미군기지 주변 토양 및 지하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