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450만원 식사비 및 영화 관람비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탄핵 후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통령비서실이 더 이상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