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 의무를 18년간 이행하지 않아 누적된 부채가 22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 중이며, 이번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