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 및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피고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의 법적 이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