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관련자들을 군사반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수단 12.3 내란이 군사반란에도 해당함에도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법적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군 통수권자의 승인 하에 이뤄진 행위는 군사반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