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제법이 강대국의 군사력 앞에 무력할 수 있음을 안중근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를 인용해 설명한다. ICJ 결정은 강제 집행이 어렵고, ICC는 미국 등 강대국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결국 국제 사회는 법보다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