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고야 고등법원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안보 관련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항소심에서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의 추상성을 이유로 들었으나, 법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