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초등학교 동창과 몸싸움을 벌이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폭행치사죄의 적용 요건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