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법원은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인의 추락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요양원은 교도소가 아니므로 모든 상황을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요양보호사가 홀로 16명의 노인을 돌보던 중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