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 실장이 금융당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강요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고,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TV조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