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잃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대응 역량 약화와 진실 규명 차질을 우려하며, 야권과 한동훈 의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기사는 검찰개혁의 명분을 제공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에게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