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잘 안착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헌법재판소 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