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며 법원의 공소기각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판례 명문화라고 설명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 혼란 가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