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여권은 이를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평가하는 반면, 보수 야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인일보가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