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을 보증 규모와 정책 역할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낮은 출연요율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보증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회사의 출연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 기반 안정을 위해 출연요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