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광복절을 앞두고 SNS에서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이러한 게시물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자에 대한 모욕죄 적용이 어렵고, 사자명예훼손죄 요건도 까다로워 실질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플랫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