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 시스템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후속 조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