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법치주의 훼손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국민 보호를 위한 역사적 개혁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기사는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와 이에 따른 정치적 공방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