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7대 범죄 전건송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아동학대 사건에 한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고성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나, 법무부와 경찰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