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의 현장 작동 예측 불가능성을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 악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다만,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