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 민법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 보상적 증여인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여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