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시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기본 이행 기간이 검사의 구속 수사 기간보다 길어, 시효 완성 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투데이 정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