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국인 여성을 추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기업인이 입국 허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공공 안전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인의 투자 규모나 경제적 기여 가능성보다 출입국 관리의 공공 안전 기능이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의 입국 불허 처분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