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됩니다.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며, 경찰 수사 미흡 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 규정에도 허점이 지적되며, 억울한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TV조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