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모스 탄 교수의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