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이를 검찰 권력을 국민 통제하에 두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은 후속 법령 정비까지 책임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