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처음 확정 판결했다. 이는 계약보다 실제 노동 형태를 중시한 판결로, 플랫폼 노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노동자성 여부를 개별 소송으로 가려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 남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