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며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야당은 이를 '방탄용'이라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이번 입법 추진이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