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항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수사 근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