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충분한 숙의 없이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방식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검찰개혁 문제는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자들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 방법으로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