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검찰 행정관 A씨가 징역 1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세입 업무를 담당하며 '과오납 환급' 제도를 악용해 가족 계좌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대전지법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