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토지 수용 후 환매권 통지 누락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끝에 승소했다. 법원은 철거 공사 등 선행 행위를 공익사업의 '현실적 이용'으로 인정하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 판결은 유사 소송에서 지자체가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유사 분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