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체계에 맞지 않는 자기모순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함께 수정되어야 할 관련 조항들을 그대로 두어 숙의 없이 개정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법체계적 허점을 드러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