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며,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 '위법 수사' 등을 추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 사건을 염두에 둔 '위인설법'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리적으로 황당하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