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범여권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야권은 특정 인물을 위한 '공소기각법'이라 비판하며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세계일보가 이 소식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