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달라져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를 통해 인천 지역 농업인 43명을 포함한 농업인들이 구제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