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연막'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