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모호한 공소장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검사에게 공소 사실에 대해 석명을 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