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며 공소유지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약화될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한 주요 사건들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