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명령했으며, 협회는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