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를 법령에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건축법상 근거가 불명확해 겪었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체 기관의 91%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1만 1000여 명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