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상정과 31일 의결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가의 수사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