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최근 5년간 1,056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고용률 3.8%에 크게 못 미치는 1%대 고용률이 지속되면서 부담금 규모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교원 임용 구조의 한계와 더불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저조한 고용 실태가 지적되는 가운데, 연계고용 제도 활성화 등 실질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