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세제 개편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금 인상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공급 부족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본 사설은 징벌적 과세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