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재판부마다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나 1년 넘게 답보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학력, 경력, 재산 등 진위 확인이 명확한 항목으로 처벌 범위를 한정하고, 나머지는 공론장에 맡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