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는 세종대왕의 공법 도입 사례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세종은 17만 명의 여론조사를 거쳐 백성의 부담을 줄이는 개혁을 단행했으나, 현재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탈출구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진정한 개혁의 성패는 약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세종의 ...